KAP 신간-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드디어 회복적 정의 분야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하워드 제어 교수의 책이 한국어로 출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KAP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주장은 단순하다. “어떤 법이 위반되었는가? 누가 위반하였는가? 어떤 형벌이 마땅한가?” 등 기존 사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정의는 “누가 상처 입었는가?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이것은 누구의 의무이고 책임인가? 이러한 상황에 누가 관여해야 하는가? 어떤 절차를 통하여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요구한다.  범죄에 대한 회복적 접근(회복적 사법)은 우리에게 렌즈 뿐 아니라 질문까지 바꿀 것을 요구한다.

학자들은 회복적 정의의 근간에 여러 종교적 전통과 연관된 보편적인 원리와 이상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그들의 전통과 통하는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법은 항상 현실 상황에 기초해야 한다. 즉 사법은 현실의 공동체에 현존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전통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간단한 청사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쇅하고 있는 사법 모델은 다른 나라 다른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현실의 한계를 변화 시키기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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