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정의-가족회합

지 난 8월9일 성동경찰서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족회합이 열렸습니다. 가족회합은 청소년 사이에 발생한 범죄 사실을 법적 고소고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국가주도의 법적 공방이 피해자 필요를 소외시키고 가해자에게도 교정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한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인들에 의해 시작된 이 운동을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운동이라고 부릅니다.현 재 한국에는 한국형사정책 연구원과 서울시 경찰청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AC의 이재영 간사는 갈등해결센터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동경찰서를 비롯하여 영등포 경찰서 등 첫 두 사례를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당면현한인 학교/청소년 폭력의 문제를 처벌이 아닌 화홰와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한국에 맞는 가족 회합의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효과적인 결과를 유출해 내기 위해서는 조정 훈련을 받은 준비된 조정자가 많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KAC는 이미 출판된 “평화를 만드는 조정자 훈련 메뉴얼”을 활용한 조정자 훈련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지역의 문제인 학교/청소년 폭력 문제를 지역교회가 다룸으로 교회가 지역사회의 평화와 화해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0월-11월 두 달 간 진행될 제2회 기독교 평화 아카데미에 기독교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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